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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일부만 자체해결할 수 있나요?

HAK JD 편집팀 · 발행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한 명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안 전체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누구의 어떤 행동을 하나의 사안으로 조사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일부만 자체해결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1명과 여러 가해학생인 경우

법제처 생활법령의 2026년 가이드북 안내는 피해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한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체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학생에 대한 사과 수용과 사안 전체에 대한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는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의 메시지는 사과를 받았으나 B의 반복적인 협박은 계속 확인하고 싶다면,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동의 문장에 섞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의 분리 가능성은 학교가 확인한 사건 범위와 조사 결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피해학생별로 확인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사안에서는 피해학생별로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보호자 대표 한 사람이 다른 피해학생의 의사까지 대신 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각 학생의 피해 내용과 안전 요구, 보호자의 의사 확인을 구분해 남기세요.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피해학생별로 확인
정리할 경우먼저 확인할 내용
피해학생 1명·가해학생 여러 명전체 관련 학생에 대한 미개최 의사 범위
피해학생 여러 명피해학생별 판단과 각 보호자 의사
한 학생의 행동이 여러 날 반복사건 범위와 지속성 판단 자료
사과·합의만 완료법정 요건과 서면 확인 절차는 별도

동의가 있어도 네 가지 법정 요건을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 의사뿐 아니라 법이 정한 경미한 사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재산상 피해와 복구, 지속성, 신고 등에 대한 보복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일부 물품을 돌려받았더라도 다른 피해가 남아 있는지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요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며 학교장은 필요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보호자 간 합의서를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전담기구의 확인을 생략했다고 추정하거나, 반대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이미 확정됐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현재 단계를 문의하세요.

학교에 전달할 표에는 행동과 의사를 따로 적기

학생별 행동, 확인자료, 사과·복구 진행,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의사라는 네 칸을 나누면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합의서의 문구를 학생에게 외우게 하기보다 학생이 직접 경험한 일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에는 동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느 사건까지 포함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결과 안내를 받은 뒤에는 자체해결의 범위와 피해학생 보호·관계회복 지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학교에 물어볼 질문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의서가 어느 관련 학생과 어느 기간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직 조사 중인 내용이 포함되는지, 피해학생별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를 적어 전달하세요. 같은 서명란에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표시하기보다 설명받은 범위를 본인 보관본에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2026-11-01T13:44:38+09: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