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피해학생 서면의견에 담을 내용
HAK JD 편집팀 · 발행
가해학생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알게 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판이나 소송의 본안 결과가 이미 바뀐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조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지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해학생의 의견 제출과 학교의 보호 계획을 나누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의견청취와 예외부터 확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는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명백한 의견진술 포기 등 법령이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형식의 출석기일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피해 정도와 결과,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가 규정돼 있고, 대면 상황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면 서면 등의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은 통지에 적힌 제출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건 당시 피해와 현재 학교생활을 분리
의견서 앞부분에는 어떤 행동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다음에는 조치가 멈출 경우 현재의 등교·교실·급식·등하교 동선에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상대 학생에 대한 평가나 처벌 요구만 길게 쓰기보다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드러내는 편이 좋습니다.
| 문단 | 담을 내용 |
|---|---|
| 사건과 피해 | 확인된 행동·피해 자료 |
| 현재 경과 | 등교·상담·치료·접촉 상황 |
| 조치에 관한 의견 | 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자료 위치 |
| 학교 보호 요청 | 분리·연락·동선 등 구체 항목 |
인용 뒤 분리는 별도의 학교 요청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법은 피해학생 측이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서와 분리 요청서는 목적과 제출 상대가 다르므로 하나의 문서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분리가 필요하다면 단순히 만나기 싫다는 문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겹치는 장소와 시간, 담당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의 동선 변경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학교와 가능한 보호 방식을 확인하세요.
통지를 못 받았거나 마감이 짧을 때
학교 또는 교육청에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결과 통지 여부, 본인이 의견을 낼 창구, 사건을 특정할 표시를 문의합니다. 사건번호가 없다면 받은 조치 통지의 학교명·처분일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전달하고 상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제출한 원본과 접수 확인, 추가 자료 목록은 따로 보관합니다. 먼저 낸 내용에 정정이 필요하면 어느 항목을 왜 바로잡는지 표시하고 원문을 함께 관리하세요. 본안에서 다툴 모든 사실을 이 짧은 의견서에 억지로 넣기보다 현재 집행정지 판단과 보호 필요에 직접 관련되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추가 자료를 붙일 때에는 이전 자료와 무엇이 다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예컨대 조치 통지 뒤 새로 확인한 접촉 상황은 날짜·장소·확인 경로를 적고, 종전 피해 진술을 반복하는 자료와 분리합니다. 학교에 이미 낸 자료라도 이번 제출처에 자동으로 전달됐다고 가정하지 않고 실제 목록을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2026-11-01T13:44:38+09: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