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출석 준비: 진술을 사건·자료·요청으로 나누기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표시할 세 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긴 탄원서부터 쓰기보다 통지서의 심의 대상, 출석 일시·장소, 자료 제출 안내를 표시하세요. 학생이 직접 겪은 일과 보호자가 나중에 들은 일을 한 문장에 섞으면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불명확해집니다.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제출 경로와 방식도 통지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교육부의 2026 가이드북은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과 이후 이행을 서로 다른 단계로 안내합니다. 조사관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여부까지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접수한 파일명과 제출일을 보관하고 추가 자료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 시점과 방식을 문의합니다.
사건별 한 장 표를 만들면 질문에 답하기 쉬워집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상 정리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확인한 사실만 적고, 정확하지 않은 날짜는 추정이라고 표시합니다. 여러 학생이 관련됐다면 각자의 행위를 나누어 쓰고, 한 학생이 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학생 모두에게 같은 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쟁점 | 사실 기록 | 연결할 자료·확인 질문 |
|---|---|---|
| 복도에서 밀친 상황 | 11월 3일 점심시간, A가 B의 어깨를 밀었다는 주장 | 직접 본 사람, 위치, 앞뒤 행동, CCTV 보존 여부 |
| 단체대화방 메시지 | 누가 어느 계정으로 어떤 표현을 보냈는지 | 발언 전후 대화, 날짜·참여자 표시, 원본 보관 |
| 사건 이후 생활 | 어느 수업·등교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 상담·진료·출결 기록과 보호 요청 내용 |
학생 진술과 보호자 의견은 역할을 구분하세요
학생은 기억하는 장면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자기 말로 설명하고, 보호자는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이후 생활 변화를 보충합니다. 문장을 외우게 하거나 서로 맞추게 하기보다 기존 진술에서 고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왜 정정하는지 밝히세요. 목격자에게 특정 표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해 답변을 받아내는 방식은 피합니다.
자료가 내 주장에 유리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기지 마세요. 메시지 전송 기록은 전송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진료 내용과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사건의 모든 가담관계를 단독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호 요청은 현재 생활과 연결하세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라면 당장 필요한 안전·접촉 관리와 학습 지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조치 대상 학생이라면 인정하는 행위, 다투는 사실,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행동을 구분합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설명하면서도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청을 존중해야 합니다. 심의 후에는 조치 통지서의 내용과 이행 안내를 확인하고, 불복 검토는 통지서와 수령 기록을 갖추어 별도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