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단계와 입장에서 찾기
학교폭력 단계별 절차와 확인사항
보호조치와 긴급조치는 다른 단계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은 심의 경로와 구분됩니다. 학교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학교는 접수기록을 남긴다.
신고 → 조사 → 심의 → 조치, 지금 어디인가요?
보호조치와 긴급조치는 다른 단계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은 심의 경로와 구분됩니다.
- 신고·접수
학교폭력 신고·인지
학교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학교는 접수기록을 남긴다.
확인: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경우
기간·다음 단계: 지체 없이 · 사안번호 부여·초기대응 개시
- 신고·접수
사안 접수 및 교육(지원)청 보고
접수일시·신고자·관련학생·사안유형·긴급성·조사관 배정 필요 등을 기록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확인: 신고·인지 접수
기간·다음 단계: 인지 후 48시간 이내 보고 원칙(가이드북) · 사안접수보고서
- 신고·접수
긴급·중대 사안 별도 보고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별도 보고하고 후속 공문을 처리한다.
확인: 성폭력 등 긴급·중대 사안
기간·다음 단계: 즉시성 요구 · 신속지원 연계
- 성폭력 병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기관 신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별도로 수사기관 신고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즉시 신고한다.
확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
기간·다음 단계: 지체 없이 처리 권고 · 수사절차 병행
- 초기대응
피해·가해 관련학생 안전·상태 확인
안전·건강·정서상태와 추가 위험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필요한 연락을 한다.
확인: 접수 직후
기간·다음 단계: 즉시 · 긴급보호·분리 판단 자료
- 초기대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우선조치
가해학생에게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확인: 학교폭력 인지
기간·다음 단계: 지체 없이 · 2차 피해 방지
- 초기대응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검토·시행
법정 예외가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방법을 결정한다.
확인: 학교폭력 인지
기간·다음 단계: 분리방법 24시간 내 결정, 최대 7일(가이드북) · 공간·수업·동선 등 분리
- 초기대응
분리 예외사유 확인
피해학생 반대, 한쪽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등 시행령상 예외를 확인한다.
확인: 분리의무 검토
기간·다음 단계: · 예외사유 기록
- 긴급조치
피해학생 긴급보호
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기타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확인: 피해학생 요청 또는 긴급보호 필요
기간·다음 단계: 즉시 보고 · 피해학생 안전 확보
- 긴급조치
가해학생 긴급조치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중 법이 허용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추인 절차를 거친다.
확인: 피해보호·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
기간·다음 단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 임시적 선도·분리
- 긴급조치
피해학생 요청에 따른 출석정지·학급교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우선 시행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는다.
확인: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
기간·다음 단계: 즉시 보고 · 분리 강화
-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정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관련학생·목격자·교직원·보호자 진술 및 자료를 확인하도록 한다.
확인: 조사관 조사 대상 사안
기간·다음 단계: 교육청 운영기준 · 사안조사보고서
- 사안조사
자료·진술 수집
관련학생 진술, 보호자 확인, CCTV·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한다.
확인: 조사 개시
기간·다음 단계: · 조사기록·증거목록
- 사안조사
사안조사보고서 작성·보고
조사 내용·쟁점·자료를 정리해 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체계에 보고한다.
확인: 조사 완료
기간·다음 단계: · 자체해결·심의위원회 자료
- 전담기구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요건 심의
①2주 이상 치료 진단이 없고 ②재산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복구약속이 있고 ③지속적이지 않으며 ④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지 모두 검토한다.
확인: 조사 후 경미사안 가능성
기간·다음 단계: · 자체해결 가능/불가 의견
- 전담기구
피해학생·보호자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확인: 자체해결 객관요건 충족
기간·다음 단계: · 자체해결 의사자료
-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결정·통보
전담기구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해결하고 당사자에게 결과와 후속지원을 안내한다.
확인: 객관요건과 피해측 미개최 의사 모두 충족
기간·다음 단계: · 심의위원회 미개최 종결
- 심의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조사자료를 송부한다.
확인: 자체해결 불가 또는 피해측 개최 요구
기간·다음 단계: · 심의안건 등록
- 심의
심의위원회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
당사자에게 개최와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확인: 심의회부
기간·다음 단계: · 심의기록
- 심의
사실·피해·가담정도 개별 심의
조사보고서와 당사자 의견·증거를 바탕으로 각 관련학생의 구체적 행위와 피해를 개별적으로 심의한다.
확인: 심의 개최
기간·다음 단계: · 학교폭력 인정 여부·보호/조치 판단
- 심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
법 제16조 보호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확인: 피해학생 보호 필요
기간·다음 단계: · 교육장 보호조치
- 심의
가해학생 1~9호 조치 결정
1~9호 중 사안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한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선도가능성·화해·장애학생 여부 등을 고려한다.
확인: 가해학생 조치 필요
기간·다음 단계: 심의위 요청 후 14일 이내 조치 · 교육장 처분
- 심의
장애학생 전문가 의견청취
특수교육·장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현행법상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확인: 피해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
기간·다음 단계: · 전문가 의견 반영
- 조치통보·이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
보호자 동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보호조치를 이행한다.
확인: 심의위 요청
기간·다음 단계: 심의위 요청 후 7일 이내 · 보호조치 실행
- 조치통보·이행
가해학생 조치 이행
교육장이 조치하고 학교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등 이행을 관리한다.
확인: 심의위 요청
기간·다음 단계: 심의위 요청 후 14일 이내 · 처분 이행
- 조치통보·이행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법정 대상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고 보호자도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확인: 법정 대상 조치 부과
기간·다음 단계: · 교육이수 기록
- 기록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상황 기재·관리
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상황을 기록·관리한다.
확인: 가해학생 조치 확정
기간·다음 단계: · 생활기록 데이터
- 기록관리
1~3호 기재유보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 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학교급 내 추가 학교폭력 조치 발생 여부 등을 관리한다.
확인: 1~3호 조치 이행
기간·다음 단계: · 유보/기재 상태
- 기록관리
졸업 전 조치사항 삭제 심의
법령·기재요령의 제한요건을 확인하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가 삭제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확인: 4~7호 중 졸업시 삭제 검토 가능 사안
기간·다음 단계: · 졸업시 삭제/보존
- 불복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확인: 교육장 조치에 이의
기간·다음 단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 재결
- 불복
가해학생 행정심판 시 피해측 통지·참가 안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와 관계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안내한다.
확인: 가해학생 측 행정심판 청구
기간·다음 단계: · 참가권 보장
- 불복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 등 적절한 소송형태를 검토한다.
확인: 교육장 조치에 이의
기간·다음 단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원칙 · 법원 판결
- 집행정지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한다.
확인: 처분 집행으로 중대한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기간·다음 단계: 본안과 병행 · 인용/기각
- 집행정지
집행정지 판단 전 피해학생 의견청취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확인: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 결정 전
기간·다음 단계: · 의견서/진술 반영
- 집행정지
집행정지 인용 후 재분리 요청
피해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한다.
확인: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인용
기간·다음 단계: · 집행정지 기간 중 분리
- 집행정지
집행정지 인용 시 생활기록부 처리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행정지된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즉시 삭제하고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고 부기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확인: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결정
기간·다음 단계: · 집행정지 기간 중 기록 처리
-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손해배상 등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확인: 당사자 간 분쟁 존재
기간·다음 단계: 조정기간 1개월 이내 · 조정 성립/불성립
- 사후관리
조치 이행 지연·불이행 신고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법에 따라 사실확인과 조치를 진행한다.
확인: 가해학생 조치·징계가 지연 또는 불이행
기간·다음 단계: 지체 없이 · 이행점검·조사
- 사후관리
가해학생 조치 거부·기피 추가조치
통보받은 심의위원회가 다른 추가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확인: 2~9호 조치를 거부·기피
기간·다음 단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추가조치
- 지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연계
법률·상담·보호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를 활용한다.
확인: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지원 필요
기간·다음 단계: · 통합지원
- 지원
사이버 촬영물 등 삭제지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요청에 따라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삭제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확인: 사이버폭력 촬영물·합성물 피해
기간·다음 단계: · 삭제지원
DB 기준 2026-09-20 · 화면 연결 보강 2026-09-26. 개정·시행일과 사안 적용시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