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학교장 자체해결: 네 요건과 보호자 의사 확인
먼저 답부터 확인하세요
학교장 자체해결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화해와 법령상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의 설명과 당사자 의사가 어떤 문서로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현재 단계와 학생 입장
신고·접수, 조사·면담, 전담기구 확인, 심의·조치 중 현재 단계를 표시합니다. 구두 안내와 문서 통지, 예정 일정과 확정 처분은 같은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네 조건과 의사 확인을 함께 보기
현행 제13조의2는 경미한 사안의 객관적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2주 이상 신체·정신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발급 여부, 재산 피해·복구·복구 약속, 지속성, 보복 행위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진단서 한 항목만 충족하거나 보호자끼리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자체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확인하는 절차
피해학생·보호자의 심의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 등 절차를 거치는지를 확인합니다. 학교의 안내 문서와 당시 확인된 사건 범위, 학생의 의사·보호 필요를 읽으세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권유와 자체해결 결정은 구분하며 프로그램 참여를 이유로 원래 진술의 사실을 바꾸거나 보호 요청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약속과 이후 경과 기록
재산 피해 복구 약속이 있다면 대상·주체·금액 또는 물건·예정일·이행 상태를 남깁니다. 새 진단·반복 행위·보복 관련 자료가 생기면 당시 조건 확인과 이후 사실을 나누어 학교에 알립니다. 자체해결 이후 후속 검토는 실제 경과와 현행 절차로 확인하며 신고 철회와 모든 기록 삭제가 동시에 완료된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사 확인 문서 검토
서식에 사건 범위·학생·보호자 표시와 어떤 의사를 확인하는지 읽습니다. 빈 문서나 이해하지 못한 문서에 먼저 서명하지 않고 필요한 보호·지원과 보충자료 제출을 문의하세요. 설명용 표·문장은 가상이며 교육청 공식 서식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에는 학교·교육지원청이 안내한 양식·담당자·기한을 확인합니다.
자료·준비표: 작성과 확인 순서
아래 표는 사무소의 설명용 준비 도구입니다. 가상 예시 행은 실제 사건이 아니며, 학교·교육청 지정 서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현행 확인사항 | 준비자료·질문 |
|---|---|
|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발급 여부 | 진단서·진료자료와 확인 범위 |
| 재산 피해·즉각 복구·복구 약속 | 대상·금액·약속·이행 상태 |
| 지속성 여부 | 행위별 날짜·반복 경과 |
| 보복 행위 여부 | 신고·진술 이후 연락·접근 자료 |
| 의사·절차 | 학생·보호자 서면 의사 확인과 전담기구 확인·심의 |
제출·출석·확인 순서
- 학교·교육기관의 현재 단계·사건 범위·일정과 자료 기한 확인
-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나누고 설명·자료번호·확인 한계를 연결
- 학생·보호자 역할과 참석·제출 경로를 확인하여 지정 방식으로 전달
- 제출본·접수 확인·담당자 안내와 보충·정정·후속 일정을 보관
흔히 혼동하는 부분
약속 문서와 미이행 경과를 학교에 알려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체해결 당시 확인된 사실과 이후 새로 발생한 행위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은 보호자끼리 합의하면 바로 가능한가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13조의2의 네 조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 전담기구 확인·심의 등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2주 미만이면 자체해결 조건을 모두 충족하나요?
진단서 조건은 여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재산상 피해·복구, 지속성, 보복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며 해당 사안의 사실과 자료를 학교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피해를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도 자체해결 검토 대상인가요?
현행 조문은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약속 내용·주체·시점·이행 상태를 남기고 다른 조건까지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반복된 따돌림도 한 번 사과하면 자체해결인가요?
지속성은 사과와 별도 확인사항입니다. 반복된 날짜·행위·종료 여부를 정리하고 한 차례 합의로 지속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체해결 의사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읽나요?
사건 범위, 의사 확인 대상, 확인된 사실과 보호 요청을 읽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구분해 확인하고 빈 서식이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문서에 먼저 서명하지 않습니다.
자체해결 뒤 복구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약속 문서와 미이행 경과를 학교에 알려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체해결 당시 확인된 사실과 이후 새로 발생한 행위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관련 글과 지역 안내
공식 출처·확인일
공식 기준 확인: 2026-10-12. 학교폭력예방법은 2026.6.2 시행 조문, 학생부는 2026학년도 지침·학교급별 요령을 대조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2026.2.27 게시 자료로 이후 법 개정과 사건 시점·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과거 재심·과거 조치 자료는 현행 절차와 구분합니다.
상담 준비와 자료 전달
- 학교 소재지역·학교급·학년과 학생 입장
- 사건 발생일·신고일·현재 조사·심의·조치 단계
- 면담·심의 일정과 자료 제출 기한
- 받은 통지서·우편 봉투·전자 통지 등 수신 기록
- 학생 진술·대화·사진·진료 등 보유자료와 원본 여부
- 이미 제출한 의견서·증거 목록·접수 확인
학생·학교·보호자의 개인정보와 사건 자료는 공개 댓글·게시판으로 받지 않습니다. 첫 연락에는 현재 단계·문서명·제출 기한과 자료 보유 여부를 알리고 원본은 상담 후 안내받은 비공개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대전 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05번길 15, 403호. 청주 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18, 중앙아파트 상가 남동79호. 방문은 전화로 예약하고 다른 지역은 전화·원격 자료 상담 범위를 협의합니다.
행정사 업무 범위
행정사법 제2조의 범위에서 위임받은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제출 대행, 자료정리와 행정절차 관련 상담을 검토합니다. 다른 법률의 자격 제한은 별도 확인합니다. 조사·심의 동석이나 진술대리를 당연히 제공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소송대리·형사 변호는 별도 자격 업무입니다. 업무범위·비용·기한은 자료 확인 후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