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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의견서: 사건별 사실·자료·보호 요청

내용 보강·공식 기준 확인 2026-10-12 · 지수행정사사무소

먼저 답부터 확인하세요

피해 의견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와 확인자료, 필요한 보호를 연결해야 합니다. 여러 사건이면 날짜와 행동별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현재 단계와 학생 입장

문서 목적과 수신기관·제출 기한을 확인한 뒤 사건 경과와 증거번호를 연결합니다.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전달받은 내용·자료로 확인한 사실·미확인 주장을 나눕니다.

학생 표현과 보호자 관찰을 나누기

피해학생의 설명은 학생이 경험한 구체적인 행동과 기억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등교 어려움·수면·생활 변화를 관찰했다면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두 설명은 연결될 수 있지만 보호자가 보지 못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의 짧은 말을 어른의 법률 표현으로 길게 바꾸다가 원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반복 행위와 현재 지원을 분리

여러 날 비슷한 행위가 있었다면 날짜별 행위를 기록하고 반복 경과를 따로 요약합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현재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은 다른 항목입니다.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등교·접촉·학습·상담의 어려움을 학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지원은 실제 상황과 관련 자료로 연결하고, 특정 결과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문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남겨두기

당시 정확한 시각이나 상대가 한 말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 범위를 표시하세요. 보호자가 들은 설명과 녹음·대화에 남은 원문이 다르다면 차이를 적고 자료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설명용 가상 예시로 ‘수업 뒤 복도라고 기억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빈칸을 없애려고 날짜·목격자를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학교에 전달할 자료 구성

학생 설명, 날짜별 경과, 증거 목록, 현재 필요한 보호·학습 요청을 나눕니다. 학생이 직접 쓴 자료인지 보호자가 정리를 도왔는지 표시하고 제출 안내의 서식·기한을 확인하세요. 진료·상담 자료는 필요한 범위를 구분해 비공개 경로로 전달합니다. 이미 제출한 내용이 있다면 원래 문서와 추가 설명을 대조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정정할 방법도 확인합니다.

자료·준비표: 작성과 확인 순서

아래 표는 사무소의 설명용 준비 도구입니다. 가상 예시 행은 실제 사건이 아니며, 학교·교육청 지정 서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내용학생이 설명할 부분보호자가 확인할 부분
행동직접 경험한 행위·일시·장소확보한 자료와 출처
생활 영향현재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관찰·진료·출결 관련 기록
미확인기억나지 않거나 전달받은 내용추정·평가와 구분

제출·출석·확인 순서

  1. 학교·교육기관의 현재 단계·사건 범위·일정과 자료 기한 확인
  2.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나누고 설명·자료번호·확인 한계를 연결
  3. 학생·보호자 역할과 참석·제출 경로를 확인하여 지정 방식으로 전달
  4. 제출본·접수 확인·담당자 안내와 보충·정정·후속 일정을 보관

흔히 혼동하는 부분

지정 서식·제출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 문서로 제출하더라도 학생이 경험한 내용과 보호자가 확인·요청한 부분은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진술은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학생이 직접 경험한 행위를 일시·장소·행동 단위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과 이후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따로 표시하세요.

피해학생이 느낀 두려움도 의견서에 적을 수 있나요?

학생의 경험과 현재 어려움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감정 설명과 실제 상대 행위, 진료·출결 등 확인되는 자료를 나누어 연결합니다.

여러 번 있었던 피해를 한 사건으로 묶어도 되나요?

같은 유형이어도 날짜별 행위를 구분하는 편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반복성 설명은 별도 요약하고 각 행위와 해당 자료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의견서에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말은 어떻게 쓰나요?

정확한 인용인지 취지 설명인지 구분합니다. 원문이 없는데 따옴표로 확정된 발언처럼 적지 말고 기억 범위와 확인할 사람·자료를 표시하세요.

학생이 직접 쓰기 어려우면 보호자가 문장을 완성해도 되나요?

학생 표현을 대신 새로운 사실로 만들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작성·정리를 도왔다면 도움의 범위를 표시하고 학생이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피해학생 의견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지정 서식·제출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 문서로 제출하더라도 학생이 경험한 내용과 보호자가 확인·요청한 부분은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관련 글과 지역 안내

공식 출처·확인일

공식 기준 확인: 2026-10-12. 학교폭력예방법은 2026.6.2 시행 조문, 학생부는 2026학년도 지침·학교급별 요령을 대조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2026.2.27 게시 자료로 이후 법 개정과 사건 시점·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과거 재심·과거 조치 자료는 현행 절차와 구분합니다.

상담 준비와 자료 전달

  • 학교 소재지역·학교급·학년과 학생 입장
  • 사건 발생일·신고일·현재 조사·심의·조치 단계
  • 면담·심의 일정과 자료 제출 기한
  • 받은 통지서·우편 봉투·전자 통지 등 수신 기록
  • 학생 진술·대화·사진·진료 등 보유자료와 원본 여부
  • 이미 제출한 의견서·증거 목록·접수 확인

학생·학교·보호자의 개인정보와 사건 자료는 공개 댓글·게시판으로 받지 않습니다. 첫 연락에는 현재 단계·문서명·제출 기한과 자료 보유 여부를 알리고 원본은 상담 후 안내받은 비공개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대전 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05번길 15, 403호. 청주 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18, 중앙아파트 상가 남동79호. 방문은 전화로 예약하고 다른 지역은 전화·원격 자료 상담 범위를 협의합니다.

행정사 업무 범위

행정사법 제2조의 범위에서 위임받은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제출 대행, 자료정리와 행정절차 관련 상담을 검토합니다. 다른 법률의 자격 제한은 별도 확인합니다. 조사·심의 동석이나 진술대리를 당연히 제공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소송대리·형사 변호는 별도 자격 업무입니다. 업무범위·비용·기한은 자료 확인 후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