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구성·기능;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 심의위원회 설치·기능;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 - 심의위원회 설치·심의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자료를 구분해 확인하고 관련 제도·조문·절차 상세로 이동합니다.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구성·기능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교직원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찾으세요. 학폭위 · 학교폭력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폭 심의위원회 · 심의위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 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조문: 제12조; 조문 제목: 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요약: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 - 심의위원회 설치·심의사항
조문: 제13조; 조문 제목: 심의위원회 설치·심의사항; 요약: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 구체화..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문: 제14조; 조문 제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요약: 위원 구성과 운영사항..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명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단계: 심의; 작성 주체: 학교; 제출 대상: 교육지원청; 제출 구분: 필수; 기재 사항: 사안번호, 관련학생, 조사보고서, 자체해결 불가사유, 첨부증거.
- 심의위원회 개최·출석 안내
명칭: 심의위원회 개최·출석 안내; 단계: 심의; 작성 주체: 교육지원청; 제출 대상: 학생/보호자; 제출 구분: 필수; 기재 사항: 일시·장소, 안건, 의견진술·자료제출 방법.
- 심의위원회 회의록·의결서
명칭: 심의위원회 회의록·의결서; 단계: 심의; 작성 주체: 심의위원회; 제출 대상: 교육지원청; 제출 구분: 필수; 기재 사항: 출석위원, 사실판단, 보호조치, 가해조치, 이유, 의결.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조사자료를 송부한다.
- 심의위원회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
당사자에게 개최와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기본 절차
확인 → 자료 정리 → 담당기관 안내 확인 → 공식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