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K JD 분야별 상세자료

신고·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안전 확보와 의견 제출 기회, 통지된 조치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효력·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 결정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통지서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청구기간·관할을 확인하세요.

확인 → 자료 정리 → 담당기관 안내 확인 → 공식 절차 진행

청구 주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대상: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청구기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담당기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대상: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청구기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담당기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주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대상: 8호 전학·9호 퇴학; 청구기간: 조치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담당기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청구 주체: 재심 청구인; 대상: 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청구기간: 재심결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담당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대상: 학교장/자치위원회 조치; 청구기간: 조치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담당기관: 지역위원회.

청구 주체: 지역위원회; 대상: 피해학생 재심; 청구기간: 재심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정; 담당기관: 지역위원회.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대상: 가해학생 측 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사실 통지 후 참가 안내; 담당기관: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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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교직원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찾으세요. 학폭위 · 학교폭력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폭 심의위원회 · 심의위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교직원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찾으세요. 전담기구 ·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폭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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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조사부담을 줄이고 교육지원청 중심 조사·피해지원 체계를 강화.

요약: 조치결정의 고려요소와 세부 적용기준.; 자료 판본: 제2020-227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전환과 행정심판 중심 불복구조의 기준.

신고·접수, 조사관, 분리·긴급조치,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조치, 기록, 행정심판·소송까지 표준 절차.

학교폭력 조치상황 기재·관리와 삭제규칙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시행규칙과 함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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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과거 제도에서 3호가 학급교체였던 시기.

내용: 과거 제도에서 4호가 전학이었던 시기.

내용: 과거에는 출석정지의 기간 상한이 현행과 달랐던 시기.

진행 조건: 학교의 피해학생 조치에 이의; 기간 안내: 조치를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진행 조건: 전학·퇴학 조치에 이의; 기간 안내: 조치를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진행 조건: 재심 접수; 기간 안내: 30일 이내.

진행 조건: 지역위원회 재심결정 불복; 기간 안내: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학교 단위 자치위원회가 피해·가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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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주체: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가해학생·보호자; 담당기관: 관할 행정법원 등.

청구 주체: 피·가해학생/보호자; 담당기관: 법원.

청구 주체: 가해학생 등 신청인; 담당기관: 법원 결정→학교 이행.

청구 주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담당기관: 제1심 법원.

청구 주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담당기관: 상급심 법원.

청구 주체: 불복 당사자; 담당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담당기관: 행정심판위원회/법원.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담당기관: 학교 전담기구.

조문: 제27조; 조문 제목: 심판청구 기간; 요약: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조문: 제30조; 조문 제목: 집행정지; 요약: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일반법상 근거..

조문: 제13조; 조문 제목: 심의위원회 설치·심의사항; 요약: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 구체화..

조문: 제14조; 조문 제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요약: 위원 구성과 운영사항..

피해학생 반대, 교육활동 중이 아님, 자체해결 객관요건 충족,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등 예외.

조문: 제19조; 조문 제목: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요약: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선도가능성 등을 고려..

집단·지속 폭력, 2주 이상 상해, 보복, 긴급보호 필요, 피해측 분리요청 등 긴급조치 관련 사유.

거부·기피 시 추가조치 요청과 조치 이행기한 관련 사항.

조문: 제20조; 조문 제목: 제소기간; 요약: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원칙..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등 집행정지 요건.

조문: 제2조/별표; 조문 제목: 조치의 결정; 요약: 가해학생별 조치결정 시 고려요소와 세부 적용기준..

피해학생 지역위원회 재심, 가해학생 8·9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학교폭력 1~8호 조치사항의 삭제시기와 졸업시 삭제심의 범위.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 등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

조문: 제11조의2; 조문 제목: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요약: 교육감·교육장의 조사·상담 및 전문가 활용 근거..

조문: 제12조; 조문 제목: 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요약: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

경미사안의 객관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 의사를 모두 갖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조문: 제14조; 조문 제목: 전담기구; 요약: 학교 내 전담기구 구성·운영과 자체해결 심의 등..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기타 보호조치 및 긴급보호.

장애학생 관련 심의의 전문가 의견청취 및 전문상담·치료 보호.

법률·상담·보호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조력인 지정·운영.

사이버폭력 촬영물·딥페이크 등의 삭제지원과 비용 관련 근거.

조문: 제17조; 조문 제목: 가해학생 조치; 요약: 1~9호 조치, 긴급조치, 이행·거부·추가조치 등..

조문: 제17조의2; 조문 제목: 행정심판; 요약: 피해·가해측 행정심판 및 피해학생 심판참가 안내..

조문: 제17조의3; 조문 제목: 행정소송; 요약: 피해·가해측 행정소송과 소송참가 안내..

피해학생 의견청취, 결과통지, 집행정지 인용 후 분리.

가해학생 조치 행정소송의 1심 90일, 2·3심 각 60일 내 판결 선고 규정.

조문: 제18조; 조문 제목: 분쟁조정; 요약: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분쟁조정 근거..

학교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학교·학생 등 핵심 용어 정의.

조문: 제20조; 조문 제목: 학교폭력 신고의무; 요약: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의 신고와 통보체계..

2020.3.1 심의위원회 이관·종전 재심 구조 전환. 학교장 자체해결은 2019.9.1 선시행. 진행 중 사건 경과조치 주의.

내용: 서면으로 사과하게 하는 선도조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

내용: 학교 내 봉사활동을 통한 선도.

내용: 지역사회 등에서의 봉사.

내용: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내용: 일정 기간 등교를 정지하는 조치.

내용: 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을 변경.

내용: 다른 학교로 전학.

내용: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최고 수준 조치.

학교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학교는 접수기록을 남긴다.

접수일시·신고자·관련학생·사안유형·긴급성·조사관 배정 필요 등을 기록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별도 보고하고 후속 공문을 처리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별도로 수사기관 신고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즉시 신고한다.

안전·건강·정서상태와 추가 위험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필요한 연락을 한다.

가해학생에게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방법을 결정한다.

피해학생 반대, 한쪽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등 시행령상 예외를 확인한다.

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기타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중 법이 허용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추인 절차를 거친다.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우선 시행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는다.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관련학생·목격자·교직원·보호자 진술 및 자료를 확인하도록 한다.

관련학생 진술, 보호자 확인, CCTV·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한다.

조사 내용·쟁점·자료를 정리해 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체계에 보고한다.

①2주 이상 치료 진단이 없고 ②재산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복구약속이 있고 ③지속적이지 않으며 ④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지 모두 검토한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전담기구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해결하고 당사자에게 결과와 후속지원을 안내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조사자료를 송부한다.

당사자에게 개최와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조사보고서와 당사자 의견·증거를 바탕으로 각 관련학생의 구체적 행위와 피해를 개별적으로 심의한다.

법 제16조 보호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1~9호 중 사안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한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선도가능성·화해·장애학생 여부 등을 고려한다.

특수교육·장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현행법상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보호자 동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보호조치를 이행한다.

교육장이 조치하고 학교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등 이행을 관리한다.

법정 대상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고 보호자도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상황을 기록·관리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 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학교급 내 추가 학교폭력 조치 발생 여부 등을 관리한다.

법령·기재요령의 제한요건을 확인하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가 삭제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진행 조건: 교육장 조치에 이의; 기간 안내: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와 관계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안내한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 등 적절한 소송형태를 검토한다.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한다.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피해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한다.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행정지된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즉시 삭제하고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고 부기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진행 조건: 당사자 간 분쟁 존재; 기간 안내: 조정기간 1개월 이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법에 따라 사실확인과 조치를 진행한다.

통보받은 심의위원회가 다른 추가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률·상담·보호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를 활용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요청에 따라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삭제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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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으로 데려가거나 속임·유혹으로 일정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의 포괄 개념.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폭행·협박 등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유형.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반포 및 그 밖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온라인 단체방·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배제·조롱·공격하는 유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모욕성 내용을 유포하는 유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괴로움을 유발하는 연락·전송을 하는 유형.

AI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유형.

여러 사람에게 특정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말하거나 퍼뜨리는 유형.

상대방 의사에 반해 돈·물품을 요구하거나 사실상 빼앗는 유형.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결과를 수반하는 행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공개적으로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유형.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이동·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

학교폭력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굴욕감·수치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말·글·메시지 등으로 명예·인격을 침해하거나 겁을 주는 유형.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교직원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찾으세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용: 법률·상담·보호 서비스와 지원기관 연계.

내용: 촬영물·딥페이크 등 삭제지원.

내용: 장애 피해학생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

내용: 학교폭력 인지 직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리.

내용: 전문상담·정서지원 등.

내용: 안전한 공간·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내용: 신체·정신적 치료와 요양.

내용: 피해학생의 교육환경 변경을 통한 보호.

내용: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타 조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만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9호는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기재·삭제는 신고 시점과 적용 규정, 조치 종류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세요. 각 상세페이지의 기록 안내는 자동 삭제 판정이 아닙니다.

안전과 보호가 우선입니다. 피해 내용과 필요한 지원을 정리하고 학교에 보호조치를 문의하세요. 통지된 사실과 의견 제출 기회를 확인하세요. 조치 결정 전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호조치와 긴급조치는 다른 단계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은 심의 경로와 구분됩니다. 학교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학교는 접수기록을 남긴다.

확인 → 자료 정리 → 담당기관 안내 확인 → 공식 절차 진행

신고·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안전 확보와 의견 제출 기회, 통지된 조치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