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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구성·기능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교직원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찾으세요. 학폭위 · 학교폭력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폭 심의위원회 · 심의위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교직원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찾으세요.

검증 데이터

명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구 구분
교육지원청
구성
교육지원청에 설치. 교육장 임명·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육계·학부모·법조·경찰·의료·전문가 등 법정 범주를 포함.
기능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선도·징계, 분쟁조정 등
정족수
세부 정족수·소위원회 운영은 시행령과 해당 교육청 운영기준 확인
적용 시작일
2020-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3~14조

검색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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