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단계와 입장에서 찾기
학교폭력 1~9호 조치 비교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만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9호는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기재·삭제는 신고 시점과 적용 규정, 조치 종류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세요. 각 상세페이지의 기록 안내는 자동 삭제 판정이 아닙니다.
번호보다 내용을 먼저 비교하세요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만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9호는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번호·조치 | 내용 | 적용 범위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서면으로 사과하게 하는 선도조치 | 적용 가능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 | 적용 가능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 내 봉사활동을 통한 선도 | 적용 가능 |
| 4호 · 사회봉사 | 지역사회 등에서의 봉사 | 적용 가능 |
| 5호 · 학내외 전문가·교육감 지정기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적용 가능 |
| 6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등교를 정지하는 조치 | 적용 가능 |
| 7호 · 학급교체 | 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을 변경 | 적용 가능 |
| 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전학 | 적용 가능 |
| 9호 · 퇴학처분 |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최고 수준 조치 |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적용 불가 |
학생부 기재·삭제는 신고 시점과 적용 규정, 조치 종류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세요. 각 상세페이지의 기록 안내는 자동 삭제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생활법령: 조치 안내 · 확인 2026-09-26DB 기준 2026-09-20 · 화면 연결 보강 2026-09-26. 개정·시행일과 사안 적용시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