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조치 번호
- 9
- 명칭
- 퇴학처분
- 조치권자
- 교육장
- 내용
-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최고 수준 조치
- 특별교육 관련
- 법정 대상여부 확인
- 학생부 기록 안내
- 1~8호 삭제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생활기록 관리규정 별도 확인.
- 의무교육 적용
-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적용 불가
- 긴급조치 관련
- 심의위원회 조치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
검색 별칭
학폭 9호 · 학교폭력 9호 · 가해학생 9호 조치 · 9호 조치 · 퇴학 · 퇴학처분 · 9호 퇴학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확인하기
이 조치를 확인할 때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최고 수준 조치
적용 범위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적용 불가
긴급조치와 구분
심의위원회 조치
통지서 확인 순서
- 조치 번호·명칭과 결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 이행 방법·기간·특별교육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 불복 안내와 통지일을 보관합니다.
기록 삭제는 사안 적용시점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번호라고 모든 사안의 처리 시점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조치와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