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HAK JD
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학교폭력 · 단계와 입장에서 찾기

학교폭력 행정심판·집행정지 구분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효력·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 결정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통지서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청구기간·관할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대상·근거 확인

행정심판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대상·근거 확인

가해학생 행정심판의 피해측 참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가해학생 측 행정심판

청구사실 통지 후 참가 안내

대상·근거 확인

불복 신청과 집행정지는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효력·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 결정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통지서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청구기간·관할을 확인하세요.

공식 생활법령: 조치에 대한 불복 · 확인 2026-09-26

DB 기준 2026-09-20 · 화면 연결 보강 2026-09-26. 개정·시행일과 사안 적용시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