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제도
- 가해학생 행정심판의 피해측 참가
- 청구 주체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 대상
- 가해학생 측 행정심판
- 담당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기간
- 청구사실 통지 후 참가 안내
- 집행정지 관련
- 해당 없음
- 적용 시작일
- 2024-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의2 제3항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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