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학교폭력
- 법령상 용어
- 법 제2조 제1호
-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의 포괄 개념.
- 유형 예시
-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
- 확인 사항
- 법정 열거 유형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판단은 학생 대상 여부와 피해 발생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2조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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