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상해
- 법령상 용어
- 상해
- 정의
-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결과를 수반하는 행위.
- 유형 예시
- 치료가 필요한 신체 손상
- 확인 사항
- 구체적 법적 평가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함.
- 적용 시작일
- 2026-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DF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pp.6-8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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