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요건 심의; 피해학생·보호자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결정·통보 자료를 구분해 확인하고 관련 제도·조문·절차 상세로 이동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자료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사안의 객관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 의사를 모두 갖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요건 심의
①2주 이상 치료 진단이 없고 ②재산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복구약속이 있고 ③지속적이지 않으며 ④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지 모두 검토한다.
- 피해학생·보호자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결정·통보
전담기구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해결하고 당사자에게 결과와 후속지원을 안내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확인서
명칭: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확인서; 단계: 자체해결; 작성 주체: 전담기구; 제출 대상: 학교장; 제출 구분: 필수; 기재 사항: 2주 이상 진단 여부, 재산피해, 지속성, 보복성, 피해측 심의요구 의사.
-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서
명칭: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서; 단계: 자체해결; 작성 주체: 피해학생/보호자; 제출 대상: 학교; 제출 구분: 필수; 기재 사항: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의사, 설명 확인, 날짜·서명.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통지
명칭: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통지; 단계: 자체해결; 작성 주체: 학교장; 제출 대상: 당사자/교육(지원)청; 제출 구분: 필수성 높음; 기재 사항: 자체해결 근거, 사실개요, 후속지원, 관계회복 안내.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조사자료를 송부한다.
- 심의위원회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
당사자에게 개최와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기본 절차
확인 → 자료 정리 → 담당기관 안내 확인 → 공식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