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전담기구
- 명칭
-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요건 심의
- 담당 주체
- 전담기구
- 진행 조건
- 조사 후 경미사안 가능성
- 진행 내용
- ①2주 이상 치료 진단이 없고 ②재산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복구약속이 있고 ③지속적이지 않으며 ④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지 모두 검토한다.
- 후속 내용
- 자체해결 가능/불가 의견
- 적용 조건
- 4개 모두 충족
- 법적 의미
- 피해학생·보호자의 심의위 미개최 의사는 별도 요건
- 적용 시작일
- 2019-09-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3조의2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