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제도
- 재심
- 청구 주체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 대상
- 8호 전학·9호 퇴학
- 담당기관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청구기간
- 조치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 집행정지 관련
- 과거 별도 제도
- 적용 시작일
- 2012-04-01
- 적용 종료일
- 2020-02-29
- 자료 상태
-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법 2012년 제도강화 연혁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구 제17조의2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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