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2020 제도개편 기준
- 발행기관
- 교육부/법령
- 발행일
- 2019-08-20
- 자료 판본
- 법률 제16441호
- 요약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전환과 행정심판 중심 불복구조의 기준.
- 적용 시작일
- 2020-03-01
- 적용 종료일
- 2024-02-29
- 자료 상태
-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0.3.1.] [법률 제16441호] · 확인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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