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과거 불복
- 명칭
- 피해학생 재심 결정
- 담당 주체
- 지역위원회
- 진행 조건
- 재심 접수
- 진행 내용
- 재심을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 후속 내용
- 재심결정
- 기간 안내
- 30일 이내
- 법적 의미
- 과거 제도
- 적용 시작일
- 2012-04-01
- 적용 종료일
- 2020-02-29
- 자료 상태
-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 공식 출처
-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례 deccSeq=254331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관계법령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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