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성폭력 병행
- 명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기관 신고
- 담당 주체
- 학교 등 신고의무자
- 진행 조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
- 진행 내용
-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별도로 수사기관 신고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즉시 신고한다.
- 후속 내용
- 수사절차 병행
- 기간 안내
- 지체 없이 처리 권고
- 적용 조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법적 의미
-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절차는 별개 진행 가능
- 적용 시작일
- 2026-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DF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성폭력 사안 유의사항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