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유형
- 집행정지와 생활기록부 임시 삭제
- 청구 주체
- 가해학생 등 신청인
- 상대방·주체
- 교육장/학교
- 대상·쟁점
-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
- 담당기관
- 법원 결정→학교 이행
- 기간·기준
- 대법원 2025무565 결정 취지: 해당 조치 기재를 즉시 삭제하고 집행정지 중 부기로 대체하지 않음
- 집행정지 관련
- -
- 적용 시작일
- 2025-09-09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대법원 2025.9.9. 자 2025무565 결정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2025무565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