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유형
- 가해학생 행정소송 1심 신속재판 규정
- 청구 주체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 상대방·주체
- 교육장
- 대상·쟁점
- 가해학생 조치 불복
- 담당기관
- 제1심 법원
- 기간·기준
-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 판결 선고 규정
- 집행정지 관련
- -
- 적용 시작일
- 2024-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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