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유형
- 집행정지
- 청구 주체
- 불복 당사자
- 상대방·주체
- 처분청
- 대상·쟁점
- 처분 효력·집행 또는 절차속행의 정지
- 담당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 기간·기준
- 본안과 별도 신청, 일반법상 집행정지 요건 심사
- 집행정지 관련
- 가능
- 적용 시작일
- 2024-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의4
검색 별칭
집행정지 · 학폭 집행정지 · 학교폭력 집행정지 · 처분 효력정지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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