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법령명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법령 구분
- 교육부고시
- 조문
- 제2조/별표
- 조문 제목
- 조치의 결정
- 요약
- 가해학생별 조치결정 시 고려요소와 세부 적용기준.
- 적용 시작일
- 2020-05-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5.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2조/별표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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