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법령명
- 학교폭력예방법(구법)
- 법령 구분
- 법률
- 조문
- 구 제17조의2
- 조문 제목
- 재심청구
- 요약
- 피해학생 지역위원회 재심, 가해학생 8·9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 적용 시작일
- 2012-04-01
- 적용 종료일
- 2020-02-29
- 자료 상태
-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법 2012년 제도강화 연혁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구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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