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법령명
- 학교폭력예방법
- 법령 구분
- 법률
- 조문
- 제17조의5
- 조문 제목
- 재판기간
- 요약
- 가해학생 조치 행정소송의 1심 90일, 2·3심 각 60일 내 판결 선고 규정.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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