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법령명
- 학교폭력예방법 2019 개정 부칙
- 법령 구분
- 법률 부칙
- 조문
- 부칙
- 조문 제목
- 2020 제도전환
- 요약
- 2020.3.1 심의위원회 이관·종전 재심 구조 전환. 학교장 자체해결은 2019.9.1 선시행. 진행 중 사건 경과조치 주의.
- 적용 시작일
- 2019-09-01
- 적용 종료일
- 2020-02-29
- 자료 상태
-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0.3.1.] [법률 제16441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부칙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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