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심의
- 명칭
- 사실·피해·가담정도 개별 심의
- 담당 주체
- 심의위원회
- 진행 조건
- 심의 개최
- 진행 내용
- 조사보고서와 당사자 의견·증거를 바탕으로 각 관련학생의 구체적 행위와 피해를 개별적으로 심의한다.
- 후속 내용
- 학교폭력 인정 여부·보호/조치 판단
- 적용 조건
- 모든 심의사안
- 법적 의미
- 다수 가해자도 개별화 필요
- 적용 시작일
- 2020-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례 deccSeq=218429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결정 이유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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