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집행정지
- 명칭
-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 담당 주체
- 불복 당사자
- 진행 조건
- 처분 집행으로 중대한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 진행 내용
-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한다.
- 후속 내용
- 인용/기각
- 기간 안내
- 본안과 병행
- 적용 조건
- 가해학생 조치 등
- 법적 의미
- 불복 제기만으로 자동 정지되지 않음
- 적용 시작일
- 2024-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의4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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