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집행정지
- 명칭
- 집행정지 인용 시 생활기록부 처리
- 담당 주체
- 학교
- 진행 조건
-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결정
- 진행 내용
-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행정지된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즉시 삭제하고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고 부기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후속 내용
- 집행정지 기간 중 기록 처리
- 적용 조건
- 해당 결정 적용관계 확인
- 법적 의미
- 본안 결과에 따라 후속 처리 필요
- 적용 시작일
- 2025-09-09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대법원 2025.9.9. 자 2025무565 결정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대법원 2025무565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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