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지원
- 명칭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연계
- 담당 주체
- 교육감/교육장
- 진행 조건
-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지원 필요
- 진행 내용
- 법률·상담·보호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를 활용한다.
- 후속 내용
- 통합지원
- 적용 조건
- 피해학생
- 법적 의미
- 현행 지원체계
- 적용 시작일
- 2024-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6조의3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