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명예훼손
- 법령상 용어
- 명예훼손
- 정의
- 여러 사람에게 특정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말하거나 퍼뜨리는 유형.
- 유형 예시
- SNS나 단체대화방에 특정 학생 관련 비방성 사실 유포
- 확인 사항
- 학교폭력법상 피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적용 시작일
- 2026-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DF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pp.6-8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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