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재산상 피해 수반 행위
- 법령상 용어
- 법 제2조 제1호의 피해요건
- 정의
- 학교폭력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
- 유형 예시
- 물품 훼손, 금품 빼앗기
- 확인 사항
- 독립 법정 유형이라기보다 피해결과 차원의 분류.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2조 제1호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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