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성폭력
- 법령상 용어
- 성폭력
- 정의
- 학생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굴욕감·수치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 유형 예시
- 원치 않는 성적 신체접촉, 성적 발언, 동의 없는 촬영·성적 자료 전송
- 확인 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수사기관 신고 등 관련 법률 절차를 병행 검토.
- 적용 시작일
- 2026-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DF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pp.7, 28-38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성폭력 · 성희롱 학폭 · 성적 괴롭힘 · 성적 수치심 · 성적 사진 촬영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