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피해학생 의견서(집행정지)
- 단계
- 집행정지
- 작성 주체
- 피해학생/보호자
- 제출 대상
- 행정심판위원회/법원
- 제출 구분
- 해당시
- 기재 사항
- 집행정지로 예상되는 피해, 분리 필요, 안전·학습권 관련 의견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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