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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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학교 단위 자치위원회가 피해·가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한다.

검증 데이터

단계
과거 심의
명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담당 주체
학교 자치위원회
진행 조건
사안 회부
진행 내용
학교 단위 자치위원회가 피해·가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한다.
후속 내용
학교장 조치 요청
적용 조건
2020.3.1 이전
법적 의미
현행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구분
적용 시작일
2012-04-01
적용 종료일
2020-02-29
자료 상태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2012년 제도강화 연혁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구 제12조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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